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3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의무#현장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무 수행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대상이 시도와 시군구, 수사기관으로 확대되고 현장대응 지원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로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고 공적 시스템의 협력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대상이 시도와 시군구, 수사기관으로 확대되고 현장대응 지원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로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고 공적 시스템의 협력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