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3
재난·안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통합관제센터#안전신고#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과 신고가 따로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한곳에 모아 더 빨리 살필 수 있어요.
현재는 영상과 신고가 따로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한곳에 모아 더 빨리 살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조짐을 빨리 찾고 바로 알리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사고 조짐을 빨리 찾고 바로 알리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상이 많이 모이면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고, 허위 신고도 섞일 수 있어요.
영상이 많이 모이면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고, 허위 신고도 섞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