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3
행정·지방자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조사권#신원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과 인사검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이 영향받아요.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과 인사검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정원이 안보범죄를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고 수사기관에 넘겨야 해요.
현재는 국정원이 안보범죄를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고 수사기관에 넘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정원이 직접 뒤지는 일이 줄고,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걱정을 덜 수 있어요.
국정원이 직접 뒤지는 일이 줄고,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면 안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정보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면 안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