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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사업의 지속성과 제도 정착을 보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에 자녀돌봄 지원 내용을 기본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관련 조항을 법에 명시하며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1항 제4호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고용 안정성,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