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3
교통·물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시설#교통사고#운전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에 탄 채 물건을 사는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차에 탄 채 물건을 사는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이런 곳 사고를 따로 잘 안 보는데, 앞으로는 통계에 따로 담아요.
지금은 이런 곳 사고를 따로 잘 안 보는데, 앞으로는 통계에 따로 담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위험이 큰 곳을 더 잘 찾아서, 사고를 줄이는 대책이 빨라져요.
사고 위험이 큰 곳을 더 잘 찾아서, 사고를 줄이는 대책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통계만 늘고 실제 안내와 안전조치가 따라오지 않으면 사고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통계만 늘고 실제 안내와 안전조치가 따라오지 않으면 사고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