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3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교통안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CCTV로 보강하고 무인단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인단속 외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울한 운전자의 발생 감소와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인단속 외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울한 운전자의 발생 감소와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