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3
금융·보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불법추심#등록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과 소액 대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과 소액 대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이 낮거나 없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자산 3억원 이상이어야 등록돼요.
현재는 기준이 낮거나 없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자산 3억원 이상이어야 등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술한 대출업체가 줄어들면 바가지 이자와 협박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
허술한 대출업체가 줄어들면 바가지 이자와 협박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세한 대출업체까지 문을 닫아 급한 돈길이 더 막힐 수 있어요.
영세한 대출업체까지 문을 닫아 급한 돈길이 더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