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노동3권#방위사업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처럼 노조 활동이 막혀 있는데, 앞으로는 단결권과 교섭권이 보장돼요.
현재는 공무원처럼 노조 활동이 막혀 있는데, 앞으로는 단결권과 교섭권이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과 근무조건을 직원들이 직접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임금과 근무조건을 직원들이 직접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섭 갈등이 길어지면 방위 관련 업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교섭 갈등이 길어지면 방위 관련 업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