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결권#단체교섭권#방위산업평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공무원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무원 규정을 배제하고, 주요방위산업체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협상력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하지만, 방위산업의 보안과 공급망 리스크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무원 규정을 배제하고, 주요방위산업체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협상력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하지만, 방위산업의 보안과 공급망 리스크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