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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구체적 절차로 보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 제5항 신설로 음주 전 추가 음주를 금지하고 별도 처벌 조항을 두며, 제45조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개선, 단속의 명확성 증가와 형사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발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