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금융·보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금융사고#입증책임#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대면 금융사고를 겪은 고객이 영향받아요
비대면 금융사고를 겪은 고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객이 잘못이 없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닌 점을 먼저 설명해야 해요
현재는 고객이 잘못이 없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닌 점을 먼저 설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기나 오류로 돈을 잃었을 때 배상받기 쉬워져요
사기나 오류로 돈을 잃었을 때 배상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 책임이 넓어져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회사 책임이 넓어져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