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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점포의 상권 영향에 대해 인접 지자체 협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의 핵심.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는 기존과 같고, 인접 지자체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가 확대되며, 대상 거리는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이내로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점포의 영향이 인접 지자체까지 반영되어 소상공인 보호와 건전한 상권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협의 절차가 공정성을 높이나 행정지연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