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호#취업제한확대#장애인표준사업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학대·성범죄 양형자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해 취업제한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보호 강화와 기관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운영비 증가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장애인학대·성범죄 양형자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해 취업제한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보호 강화와 기관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운영비 증가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