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재단#국어기본법#예산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세종학당재단의 예산과 인력 확대 및 콘텐츠 홍보 강화가 추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로 국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한 재정·인력 지원 및 홍보 의무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국내 인지도 제고와 해외 확산 촉진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및 현장 운영의 우선순위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