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구분지급#건설근로자고용개선#도급인수급인정보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급인-수급인 간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임금내역 검증 시스템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3 제4항 신설로 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의무가 도급인과 수급인에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지급 투명성 증가와 분쟁 감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 및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3 제4항 신설로 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의무가 도급인과 수급인에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지급 투명성 증가와 분쟁 감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 및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