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사회서비스원#지역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 장애인, 부모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 장애인, 부모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와 시군구가 꼭 세우게 돼요.
현재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와 시군구가 꼭 세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 돌봄이 늘면 요양과 돌봄을 더 안정적으로 받고, 지역별 차이도 줄 수 있어요.
공공 돌봄이 늘면 요양과 돌봄을 더 안정적으로 받고, 지역별 차이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하면 운영이 겉돌거나, 실제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운영이 겉돌거나, 실제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