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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단 살포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단 살포자는 신설 조항에 따라 지자체장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 안전으로 접경 주민의 불안이 줄고 일상 안정이 높아지는 반면, 표현의 자유와 시민단체 활동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