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수익사업소득#손금계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손금계상해 운영 안정성과 재정 자립을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 조항이 생겨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공공의료 역량 강화와 재난대응이 향상될 수 있지만 공공성 약화 가능성과 남용 우려도 병존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손금계상해 운영 안정성과 재정 자립을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 조항이 생겨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공공의료 역량 강화와 재난대응이 향상될 수 있지만 공공성 약화 가능성과 남용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