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조세·세금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세제혜택#지역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보건의료대학과 지역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보건의료대학과 지역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 수익을 따로 쌓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운영비로 남겨둘 수 있어요
현재는 대학 수익을 따로 쌓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운영비로 남겨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이 돈 걱정 없이 운영되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 교육이 더 안정돼요
대학이 돈 걱정 없이 운영되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 교육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넓어져 다른 기관도 비슷한 혜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넓어져 다른 기관도 비슷한 혜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