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공공보건의료대학#지역의료격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양여·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두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한해 무상 양여 등을 허용하는 별표 219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재난대응 역량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리스크도 함께 증가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양여·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두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한해 무상 양여 등을 허용하는 별표 219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재난대응 역량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리스크도 함께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