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충권|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모바일결제#이용자선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앱 마켓 사업자와 앱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앱 마켓 사업자와 앱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큰 앱 마켓이 설치와 결제를 묶지만, 앞으로는 다른 앱 설치와 결제 선택이 더 쉬워져요.
지금은 큰 앱 마켓이 설치와 결제를 묶지만, 앞으로는 다른 앱 설치와 결제 선택이 더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앱을 더 쉽게 고르고, 수수료나 제한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앱을 더 쉽게 고르고, 수수료나 제한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안 점검이 느슨해지면, 가짜 앱이나 문제 앱이 더 퍼질 수 있어요.
보안 점검이 느슨해지면, 가짜 앱이나 문제 앱이 더 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