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제도개선#피공탁자보호#특정강력범죄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공탁 제도의 남용을 줄이고 공탁 시점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사공탁은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가능하게 하고, 피공탁자 의견 청취를 포함한 통지를 법원과 피공탁자에게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악용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 재판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이 기대된다.
피공탁 제도의 남용을 줄이고 공탁 시점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사공탁은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가능하게 하고, 피공탁자 의견 청취를 포함한 통지를 법원과 피공탁자에게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악용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 재판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