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청소년부모#청소년복지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부모의 주거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임시 주거시설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 규정과 청소년부모지원시설 도입으로 제도 불명확성이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자립이 촉진되며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지만 비용·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 규정과 청소년부모지원시설 도입으로 제도 불명확성이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자립이 촉진되며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지만 비용·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