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무복무제도#공공의료인력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기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의무복무 제도 도입 등으로 체계적 인력양성과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지역격차 완화와 감염병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의무복무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다.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의무복무 제도 도입 등으로 체계적 인력양성과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지역격차 완화와 감염병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의무복무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