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고용·노동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경비원#허가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비회사와 경비원, 그리고 경비서비스를 맡기는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경비회사와 경비원, 그리고 경비서비스를 맡기는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다른 일을 시키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다른 일도 맡길 수 있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시키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다른 일도 맡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원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줄고, 회사는 사람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경비원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줄고, 회사는 사람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비원이 잡무까지 떠맡아 과로하거나, 경비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경비원이 잡무까지 떠맡아 과로하거나, 경비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