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픈사이언스#연구데이터관리#공공연구기관책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공공자금을 받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제9조의5를 신설한다.
✅ 오픈 사이언스 촉진은 기대되나 비용, 행정 부담,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 공공자금을 받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제9조의5를 신설한다.
✅ 오픈 사이언스 촉진은 기대되나 비용, 행정 부담,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