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1-28
5
정부이송
2024-12-06
6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산업·기업
김대식|국민의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업화#대학창업#지분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기술을 사업화하는 회사와 자회사, 대학 창업팀이 영향받아요.
대학 기술을 사업화하는 회사와 자회사, 대학 창업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받기 어렵고 지분을 꼭 많이 들고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이 완화돼요.
현재는 투자받기 어렵고 지분을 꼭 많이 들고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이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기술이 더 쉽게 사업으로 이어지고, 새 제품과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
대학 기술이 더 쉽게 사업으로 이어지고, 새 제품과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느슨해지면 투자자 보호가 약해지거나, 무리한 사업 확장이 늘 수 있어요.
규제가 느슨해지면 투자자 보호가 약해지거나, 무리한 사업 확장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