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일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자재#농업기계#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약·비료·전기·유류와 농기계 비용이 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약·비료·전기·유류와 농기계 비용이 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싼 농자재와 농기계 비용을 농가가 거의 다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현재는 비싼 농자재와 농기계 비용을 농가가 거의 다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 비용이 줄어 수입이 적어도 버티기 쉬워져요.
농사 비용이 줄어 수입이 적어도 버티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꼭 필요한 곳보다 신청이 많은 곳에 예산이 쏠릴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꼭 필요한 곳보다 신청이 많은 곳에 예산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