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산업·기업
박충권|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대기업#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위와 합의하려는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정위와 합의하려는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증거와 보상 자료를 내야 해요.
지금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증거와 보상 자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받고, 소비자 피해를 더 빨리 돌려줄 수 있어요.
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받고, 소비자 피해를 더 빨리 돌려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만 맞추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고, 실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서류만 맞추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고, 실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