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플랫폼노동#특수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이들을 쓰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이들을 쓰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 밖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활비까지 함께 따져요.
현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 밖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활비까지 함께 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이 받는 돈이 너무 적지 않게 지켜져서 생계가 나아질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받는 돈이 너무 적지 않게 지켜져서 생계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부담을 줄이려고 채용을 줄이거나 일감을 쪼갤 수 있어요.
사업주가 부담을 줄이려고 채용을 줄이거나 일감을 쪼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