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이종배|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공소시효연장#친족관계성범죄#피해자인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친족관계로 저질러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제도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의 구현과 피해자 인권 강화에 기여하나 남용 가능성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의 구현과 피해자 인권 강화에 기여하나 남용 가능성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