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행정·지방자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탄핵#사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가 물러나게 하려는 장관·위원장 같은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회가 물러나게 하려는 장관·위원장 같은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가 통보하기 전 사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통보되면 사퇴와 해임이 막혀요.
현재는 국회가 통보하기 전 사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통보되면 사퇴와 해임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중간에 그만두며 절차를 피하는 일을 막아, 국회 결정이 바로 힘을 가져요.
중간에 그만두며 절차를 피하는 일을 막아, 국회 결정이 바로 힘을 가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싸움이 커질 때 물러날 길이 막혀, 버티기나 강경 대응이 늘 수 있어요.
정치 싸움이 커질 때 물러날 길이 막혀, 버티기나 강경 대응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