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송달#임명권자권한제한#절차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소추 의결 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대상자와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이나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국회 탄핵 과정을 투명화하고 행정기관의 긴급대응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이나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국회 탄핵 과정을 투명화하고 행정기관의 긴급대응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