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김대식|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학위과정#대학원교육개선#조기고급인재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박사과정 설치 대학원의 학사·석사·박사 과정 통합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 대학원은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 학위과정을 둘 수 있고,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학위수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조기 고급인재 양성으로 기술혁신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관리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