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사회복지·연금
한창민|사회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사회#저출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 청년, 노년층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 청년, 노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출산 대응 중심인데, 앞으로는 저출생으로 바꾸고 모든 세대 삶의 질 중심으로 가요.
현재는 저출산 대응 중심인데, 앞으로는 저출생으로 바꾸고 모든 세대 삶의 질 중심으로 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원 방향이 달라져 보육, 일자리, 노후 대책이 함께 바뀔 수 있어요.
지원 방향이 달라져 보육, 일자리, 노후 대책이 함께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꾸고 실제 도움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름만 바꾸고 실제 도움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