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12-24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법무·사법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폭력#시효#피해자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 지나면 처벌과 배상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국가폭력 사건은 시효가 없어져요.
현재는 오래 지나면 처벌과 배상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국가폭력 사건은 시효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사건도 다시 따질 수 있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겨요.
오래된 사건도 다시 따질 수 있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오래된 기록이 부족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래된 기록이 부족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