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07-1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윤재옥|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의원입법#규제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를 의무화해 입법의 질과 사회적 영향을 높인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원입법 발의 시에도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해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타당성과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한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원입법 발의 시에도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해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타당성과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