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07-1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행정·지방자치
윤재옥|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입법영향분석#의원입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영향을 받아요.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법안만 영향 검토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의원 법안도 분석서를 내야 해요.
현재는 정부 법안만 영향 검토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의원 법안도 분석서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턱대고 만든 규제가 줄어들고, 생활과 사업에 미칠 피해를 미리 볼 수 있어요.
무턱대고 만든 규제가 줄어들고, 생활과 사업에 미칠 피해를 미리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토가 늘어나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검토가 늘어나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