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범죄·형사
문금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군국주의상징물#벌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욱일기나 비슷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집회나 차량에 쓰는 사람과 주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욱일기나 비슷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집회나 차량에 쓰는 사람과 주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상징물을 써도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쓰면 벌금이 부과돼요
현재는 이런 상징물을 써도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쓰면 벌금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와 집회에서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표시를 줄여, 피해자와 시민이 덜 상처받아요
거리와 집회에서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표시를 줄여, 피해자와 시민이 덜 상처받아요
⚠️
우려할 점은?
어디까지 막을지 애매해 과하게 적용되거나 표현의 자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까지 막을지 애매해 과하게 적용되거나 표현의 자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