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문금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국주의상징물금지#벌금제도도입#역사인식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욱일기 등의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
✅ 변경 내용은 제118조의2 신설로 행위 금지와 벌금 처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인식 강화와 사회적 갈등 완화, 공공질서 회복이다.
✅ 변경 내용은 제118조의2 신설로 행위 금지와 벌금 처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인식 강화와 사회적 갈등 완화, 공공질서 회복이다.
의안번호: 2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