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국토·도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부담금#공공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정이 빠듯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정이 빠듯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부담금이 높지만, 앞으로는 땅을 복원하면 부담금이 낮아져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부담금이 높지만, 앞으로는 땅을 복원하면 부담금이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 시설을 더 쉽게 지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돈 부담도 덜 수 있어요.
필수 시설을 더 쉽게 지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돈 부담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이 줄어 공원 복구가 겉치레로 끝나고, 훼손된 땅 활용이 늘 수 있어요.
부담금이 줄어 공원 복구가 겉치레로 끝나고, 훼손된 땅 활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