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확대#출산전후휴가급여연장#일가정양립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지급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확장하며,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 비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증가시키고, 급여지급기간을 5일→15일로 연장하며, 대기업 제외로 비대기업 근로자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와 양육의 성평등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지급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확장하며,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 비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증가시키고, 급여지급기간을 5일→15일로 연장하며, 대기업 제외로 비대기업 근로자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와 양육의 성평등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