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확대#출산전후휴가급여연장#일가정양립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지급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확장하며,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 비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증가시키고, 급여지급기간을 5일→15일로 연장하며, 대기업 제외로 비대기업 근로자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와 양육의 성평등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