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표현의자유#사회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를 통해 깃발, 휘장, 문양 등 군국주의 상징의 표시를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와 광고 산업의 갈등이 감소하나, 합법적 비판까지도 제한될 위험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를 통해 깃발, 휘장, 문양 등 군국주의 상징의 표시를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와 광고 산업의 갈등이 감소하나, 합법적 비판까지도 제한될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