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권성동|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제개편#선거구획정개선#지역대표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선거구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건 강화, 시도 평균인구 차등에 따른 통합/분구 원칙 도입,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환원.
✅ 예상되는 효과는? 거대 양당 지배 강화 가능성 감소와 지역대표성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되지만, 소수당과 지역정당의 영향은 감소할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건 강화, 시도 평균인구 차등에 따른 통합/분구 원칙 도입,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환원.
✅ 예상되는 효과는? 거대 양당 지배 강화 가능성 감소와 지역대표성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되지만, 소수당과 지역정당의 영향은 감소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