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행정·지방자치
권성동|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제#선거구획정#총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 유권자와 농산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 유권자와 농산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쓰는데, 앞으로는 병립형으로 바꾸고 농산어촌 선거구 기준도 손봐요.
현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쓰는데, 앞으로는 병립형으로 바꾸고 농산어촌 선거구 기준도 손봐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결과가 국회 자리 배분에 더 직접 반영되고, 시골 지역 목소리도 덜 묻힐 수 있어요.
투표 결과가 국회 자리 배분에 더 직접 반영되고, 시골 지역 목소리도 덜 묻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정당에 유리해져 작은 정당 목소리가 줄고, 선거구를 둘러싼 다툼도 이어질 수 있어요.
큰 정당에 유리해져 작은 정당 목소리가 줄고, 선거구를 둘러싼 다툼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