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자료요청#조사종결통보#수사기관협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사 종료 통보 후 징계 사유 관련 기록을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원 등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기록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계절차가 신속해질 가능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원 등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기록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계절차가 신속해질 가능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