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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징계 관련 기록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징계 절차를 신속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장이 기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수사기관은 이를 협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속도가 높아지고 협조로 기록 확보가 원활해져 제재의 적정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