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2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배분#소상공인지원#재원안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을 새로 도입해 재원을 안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로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이 강화돼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안정적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을 새로 도입해 재원을 안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로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이 강화돼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안정적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