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김미애|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럼북#임명권#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임명권 직위에 대한 한국형 플럼북 도입이다.
✅ 현직자 정보, 직무, 자격조건, 임명절차, 임기, 보수를 포함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제19조의5로 신설하고 대통령선거 직후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한다.
✅ 투명성과 예측성은 높아지나 보안, 정치적 남용, 비용 증가 등 우려도 병존한다.
✅ 현직자 정보, 직무, 자격조건, 임명절차, 임기, 보수를 포함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제19조의5로 신설하고 대통령선거 직후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한다.
✅ 투명성과 예측성은 높아지나 보안, 정치적 남용, 비용 증가 등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