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이양수|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권한이양#규제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치력과 지역개발을 강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림, 농지, 해양 등 주요 분야에서 규제 특례와 자치조례로 권한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행정효율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환경·공익 저하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림, 농지, 해양 등 주요 분야에서 규제 특례와 자치조례로 권한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행정효율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환경·공익 저하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