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보호#법개정#신고의무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아동 신고의 근거를 최신 법령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 근거를 현재의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변경한다.
✅ 규범 일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나, 제도 조정과 교육이 필요하다.
✅ 근거를 현재의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변경한다.
✅ 규범 일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나, 제도 조정과 교육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