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형평성#직위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처럼 징계 요건 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직위해제만 가능하지만 개정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 요구 시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지만 행정 부담과 징계절차 지연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직위해제만 가능하지만 개정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 요구 시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지만 행정 부담과 징계절차 지연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