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김성원|국민의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격지오지#군무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거지원 형평성 제고와 군무원 복지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에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형평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지원 형평성 제고와 복무환경 개선 기대, 재정부담과 시행 난이도 증가가 병행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에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형평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지원 형평성 제고와 복무환경 개선 기대, 재정부담과 시행 난이도 증가가 병행된다.
의안번호: 22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