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토균형발전#중부권동서횡단철도#예비타당성면제
AI 요약
- • ✅ 이 법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촉진한다.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부담금 완화 등 신속 추진 수단을 도입한다.
- ✅ 또한 법 적용 우선성과 역세권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의안번호: 220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