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지역균형발전#철도건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충남·충북·경남을 오가는 주민, 상인, 물류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충남·충북·경남을 오가는 주민, 상인, 물류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 계획에 묶여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따로 정해 빨리 짓게 돼요.
현재는 철도 계획에 묶여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따로 정해 빨리 짓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동 시간이 줄고, 물건과 손님이 더 쉽게 오가요.
이동 시간이 줄고, 물건과 손님이 더 쉽게 오가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많이 들고, 수요를 잘못 보면 빈 철도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이 많이 들고, 수요를 잘못 보면 빈 철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