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투자#기회발전특구#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찾는 기업과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지방에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찾는 기업과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투자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특구 중심으로 세금·허가·주거 지원이 묶여 바뀌어요.
현재는 지방 투자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특구 중심으로 세금·허가·주거 지원이 묶여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서 일자리와 집을 구하기 쉬워지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
지방에서 일자리와 집을 구하기 쉬워지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큰 지역과 기업에 몰리면 다른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어요.
혜택이 큰 지역과 기업에 몰리면 다른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