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투자촉진#기회발전특구#지방일자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투자촉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 투자유치와 기업 근로자 편의를 강화하고, 기회발전특구에 특례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규제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 투자유치와 기업 근로자 편의를 강화하고, 기회발전특구에 특례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규제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