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정의#육성체계#등록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심판의 정의와 육성 근거를 신설해 관리 체계와 체육 진흥을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히 제14조 및 제2조 제11호의3, 제18조의18 신설로 등록 의무와 육성 체계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신뢰 상승의 이점이 있지만 예산 부담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히 제14조 및 제2조 제11호의3, 제18조의18 신설로 등록 의무와 육성 체계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신뢰 상승의 이점이 있지만 예산 부담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1256